화물연대 파업 원인 및 파급효과

화물연대가 22.11.24 0시를 기준으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것은 일몰제폐지와 안전운임제 확대, 운송료 인상, 지불제 폐지등이 있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게 되면 제조업, 유통업등이 타격을 맞게 되는데 그 파급효과가 어떤게 있는지? 그리고 새정부 윤대통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자!

 

화물연대의 파업이 국내 시장을 뒤덮고 있다. 현재 전체 화물연대 조합원의 37%인 8100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어 파업 참여 인원이 늘고 있다.

 

파업 원인?

 

파업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화물연대의 파업 원인은 안전운임제 유지·확대와 운송료 인상이다.

 

화물연대의 요건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제 확대, 품목 확대 ▲운송료 인상 ▲지불제 폐지 등이다.

 

안전 요금제가 뭐죠?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자들에게 사실상 최저임금제 역할을 하는 제도로, 안전운임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하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입 당시 화물차 기사들의 낮은 요금으로 인한 과로와 과속을 방지하자는 취지였지만 화주들의 반발로 수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시행됐으며 오는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다.

 

화물연대가 제도를 유지·확대하기를 원하고, 화주들은 이에 반대한다는 얘기다.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 과로와 과부하를 줄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지만 전례 없는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화주들의 과도한 화물부담 등 부정적인 효과도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파업 파급효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총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삼표산업 등 17개 레미콘 공장이 가동을 중단했고, 자동차 부품·반도체 소재 운송도 중단돼 자동차·반도체 산업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한국시멘트협회 : 7~8일 매출손실 308억원 수출 컨테이너(자동차, 반도체 등)를 통해 원자재를 구매하는 업종과 시멘트(건설 등)를 원료로 하는 업종 전반에 걸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내가 투자한 현대글로비스도 화물연대 조합원 70%가 참여하는 파업으로 KD사업 부문(전체 매출의 약 30%)의 피해가 예상된다.

 

파업에 대한 새정부 대응

 

기본적으로 새 정부는 법과 원칙, 중립성을 바탕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총파업을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경찰은 노조원 30명을 나흘간 체포하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파업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불투명하고, 어떤 식으로 논의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장기적인 기업 투자 관점에서는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방향이 기본이 되고, 외부적인 수단으로 제도를 보완하는 형태로 매듭이 지어지길 기대한다.